2009년 06월 21일

저작권법 개정될때마다 이 떡밥가지고 아웅다웅하는데;;



저기요

여기 위에 적혀있는 모든 사항은

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이 되는게 아니라

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전부 불법인 사항입니다?

2006년부터 저작권 개정될때마다 오가는 떡밥이네요. 이것도....

아 솔직히 저도 할말은 없어요.

근대 피장파장의 논리로 비판 하실꺼라면

받지 않겠습니다.


그러니까 이 글의 요약

1.이번 저작권법 개정되기 전의 현행 저작권법 으로도 전부 불법
2.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다른거임;;

by 카나P | 2009/06/21 10:53 | 산백합회[잡담] | 트랙백 | 덧글(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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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Red-Dragon at 2009/06/21 10:55
근데 어차피 우린 법 안지켰잖아요. 계속 안지킬거에요. 안될거에요. 아마
Commented by 아키라 at 2009/06/21 10:58
어짜피 저작권법은 친고죄라서..
Commented by 쿠레나이 at 2009/06/21 11:39
저작권법이 조금 억지스러워서(...)
Commented by gondola at 2009/06/21 11:40
헌법에 적혀 있지요.

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죄들은 처벌 제외 대상.
Commented by 카나P at 2009/06/21 11:48
아뇨 이미 전부 불법이라니까요[...]
Commented by gondola at 2009/06/21 12:20
아 맞다.. 전 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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